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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은상 기고문] 한국의 초저출산율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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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출산장려협회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1-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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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국지사 선임 추대식 단체사진, 사진 왼쪽부터  한출협 홍보자문 박익희 경기데일리 발행인,  최은상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겸 서초지회장, 한출협 박희준 이사장,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황드보라 건강가정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장 및 한출협 강남지회장, 한출협 윤종대 사무국장     © 경기데일리

 

1. 인구절벽을 맞이한 코리아의 위기

 한국은 2020년에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했고, 2만1,000명이라는 초유의 절대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7명대로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며 향후 더 많은 절대인구 감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의 급감은 우리사회 내 지방과 학교의 소멸, 생산인구의 감소, 국방인력 감소, 세대 간 부담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체세력의 변경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소멸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난에 해당된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원인은 크게 경제적 원인과 비경제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원인으로는 높은 주거비용, 결혼비용의 과다한 부담, 여성이 임신 후 출산하면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 국가의 육아지원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비경제적 원인도 출산율 급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이유와는 무관하게 비혼 추세, 만혼 추세, 부부의 임신출산 회피 추세가 우리사회 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비혼, 만혼, 출산회피 추세는 모든 문명사회, 가난을 벗어난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은 경제적 원인과 비경제적 원인이 중첩되면서 출산율이 급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응책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고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약 20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왔으며 올해에는 약 46.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급락하자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재정투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올 한 해 출산장려를 위해 투입한 예산규모가 46.7조원에 이고, 올 한 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의 수가 25만 명이라 가정해 본다면 신생아 1인당 1억 8700만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토록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예상되는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에서 출산율 문제는 재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의 절망스런 고민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한다.

 

더보기 http://ggdaily.kr/98986

 

3. 출산장려 관련 예산 분석평가 

4. 해외와 국내의 출산장려 성공사례 

5. 출산율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기고 글 / 최은상 세무사,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겸 서초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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